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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 배출가스 사기조작 사태의 불편한 진실과 우리의 현명한 대처

작성자
acl
작성일
2016-01-03 23:08
조회
1267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는 갑작스럽게 터진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올 해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표면화되었다. 폭스바겐의 부도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적어도 그 본질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에 창원대 기계 공학부 정동수 교수가 그에 관한 전말을 가늠할 수 있는 글을 보내왔다. 그대로 전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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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U의 환경규제가 출고 시 인증기준에 만 국한하여 유럽은 물론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종이호랑이' 인증기준이라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는 물론 미국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번 폭스바겐의 조작 사태는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사실은 아니며, 이러한 기준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EU를 중심으로 실도로 운행조건을 최대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조만간 시행하기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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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인 폭스바겐그룹이 이런 배출가스 조작에 동참했다는 도덕성의 문제점은 심각할 수 있으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기준이 허술하여 전세계 대부분 기업이 이런 허점을 악용한 것이며 미국이나 우리나라 차도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폭스바겐의 조작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했지만 ICCT (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는 이미 2014년 4월에 시험결과를 공개하여 왔고, 우리 환경부도 2012년에 EU-JRC (Joint Research Center)와 IET(Institute of Energy & Transport)의 유럽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Real Road, Real Driving, and Real Emission Seminar 행사를 통해 유로5 디젤차의 문제점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또한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도 2012년부터 국내 디젤승용차를 대상으로 수차례 비교시험을 수행하였으므로 유로5디젤승용차의 조작 의문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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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우리 환경부 산하기관의 시험결과에서도 정상적인 유로6디젤승용차의 NOx(질소산화물) 배출은 실도로 주행 시에도 인증기준치보다 2배를 벗어나지 않아 유로5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유럽의 경우 폴란드 포즈난 공대 ‘Combustion Engines & Transport Institute’ 의 Jerzy Merkisz 교수팀이 포즈난 시내에서 총 50km 가량 실 도로를 주행하면서 실시한 ‘유로5 디젤승용차의 실도로 운행시 환경 성능 연구’ 논문에서 유로5디젤승용차인 경우 NOx가 약 5%정도 증가하고 미세먼지와 타 성분은 오히려 줄어 들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착한디젤차는 문제가 안된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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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환경부는 그 동안 비정상적인 유로5디젤차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고 제대로 된 경고나 근본적인 시정 조치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디젤차의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기에 치중하면서 유로6로 보급될 디젤택시 보급정책의 차단에 이용하였으며 결국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올 9월부터 보급예정이었던 디젤택시가 생산조차 못하도록 자체 시행규칙을 유럽보다 엄하게 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한편 미국은 2009년 토요타 리콜사태와 유사한 성격으로 세계 1위 자동차기업을 표적으로 사전에 시험결과를 확보해 놓고 적당한 시점에 추락시키려는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약은 수를 훤히 내보이고 있다.


우리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디젤차라고 주장하지만, 독일 자동차검사단체 TUEV Nord와 독일자동차클럽ADAC은 물론 2013년 미국의 포드 자동차사에서도 디젤과 가솔린 및 CNG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 시험한 결과 GDI (가솔린 직접분사식) 엔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디젤엔진보다 몇 배나 많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고,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가 디젤엔진의 배출가스보다 약20배나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우리 환경부가 발표하면서도 오직 디젤차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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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40년, 시내버스는 15년 동안이나 디젤차 운행이 금지되어 온 서울시가 뉴욕, 동경, 런던, 파리, 베를린 등의 선진국 대도시보다 대기오염이 훨씬 심각하고 그 폭이 최근 10년 동안 별 줄지도 않았으며, 디젤차 퇴출정책으로 미세먼지는 줄였다고 하면서 NOx 가 그대로 인 것은 디젤차 때문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대기오염 주범으로 디젤차 만 문제 삼는 것은 환경부의 편파성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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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디젤차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택시와 시내버스 시장에서 장기간 퇴출된 우리나라 디젤자동차는 내수시장의 제한이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기술과 산업화 면에서 선진국에 뒤지다가 이제야 후발주자로 적극 나서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실 도로기준을 보강하게 되면 약간의 차량가격 상승과 제작사의 수익감소 등으로 디젤차 시장이 다소 위축이 되겠지만 착한 디젤차의 환경성과 성능은그대로유지가가능하여시장규모의큰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되므로부도덕으로낙인찍힌폭스바겐이물러나는세계디젤자동차시장의공백을어부지리로차지할수있는절호의기회로생각하기보다는냉철하고지혜로운대응으로서로협력하여국내디젤자동차산업이오히려활성화될수있는전화위복의계기로만들어야할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집단 이기주의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마녀사냥식 디젤차 죽이기 대책에서 탈피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올바른 처방을 마련함으로써 도심지 대기오염을 제대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 / 정동수 (창원대 기계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교통차량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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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08&wr_id=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