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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만 몰아 붙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작성자
acl
작성일
2016-07-07 13:55
조회
1415



디젤 스캔들 이후 법적인 책임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자동차회사들은 내연기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지금 전동화의 속도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고 연비 성능을 높여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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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무어의 법칙을 들이 대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 배경에는 탐욕스러운 자본이 있다. 우리나라만해도 가장 더러운 연료를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삼성과 두산, GS, SK 등 대기업들이 앞장 서 추가 건설을 하고 있다. 삼성은 최악의 환경 파괴원인 핵발전소 부문에도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이 내에는 3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 엄청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 파괴의 원인은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아니라 이들 자본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석탄으로 만든 전기로 굴리는 전기차가 환경에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에 많은 이들이 알게 됐다. 디젤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문제이지만 가솔린 차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많다는 사실도 일반인들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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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미세먼지로 번지면서 환경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드러났다. 그로 인해 정부 당국의 무지가 드러났고 대책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MB 정부 때 부르댔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를 이용한 착복도 그렇고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알고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까지 청부 과학자로서의 임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옥시 사태를 통해 확인했다.


창원대 정동수 교수의 지적대로 CNG시내버스 15년, LPG택시 40년 운행해 온 서울시의 대기오염이 시내버스와 택시가 대부분 경유차인 유럽의 파리, 런던, 베를린 등에 비해 여전히 2배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며, 그 격차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유차의 문제가 아님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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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판되고 있는 자동차의 제원표에 나와있는 연비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환경부 등 정부 당국에서 직접, 또는 인정한 조건 하에서의 수치이고 공식 데이터다. 그 데이터가 틀렸다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당국의 책임이 우선이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재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 달리 자동차회사들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유해 배출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왔다. 그러나 더 많은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항공업계와 선박업계, 그리고 석탄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에서 그런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그저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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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잘못된 일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가솔린과 디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가솔린도 자연흡기부터 직분사 방식, 거기에 터보차저를 채용한 것 등이 다르다. 디젤도 단위 분사방식과 커먼레일 방식이 다르고 질소산화물 여과장치인 SCR(선택환원촉매)과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DPF(분진필터)를 장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경유차의 운행비율이 많은 독일의 통계자료에는 경유차에 의한 PM 발생률 1%, NOx 발생률 10%로, NOx는 주로 산성비, 오존 생성의 원인이고 일부가 2차 반응으로 스모그를 생성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 범주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마치 경유차의 NOx가 미세먼지의 대부분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점 등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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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당장에 내연기관차 소유자를 서울 시내에 진입 금지하는 것이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대란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가 등에 대해 고민은 해 보았는가. 소형 트럭으로 생계를 해야 하는 이들을 단지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늘리려 하는 자본들과 그들과 결탁한 세력들의 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전력이 남아 도는데도 그들은 발전소 증설을 주장하고 있고 청부과학자들은 그에 부합한 근거를 창조해 주고 있다. 우리는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해 감쌌던 가습기 살균제의 결과를 목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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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찾아 보려는 공동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중구난방 식 대책 나열이 아니다. 근원적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작금의 우왕좌왕하고 있는 행태를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출처 : http://global-autonews.com/bbs/board.php?bo_table=bd_008&wr_id=2188